영주허가란
재류기간 갱신이 필요 없어지고 활동의 제한도 없어지는 재류자격입니다. 많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되므로 준비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재류가 필요합니다. 연수를 충족해도 세금이나 연금의 납부 상황, 수입과 부양 인원으로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재류기간 갱신을 매번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
- 주택 대출을 받고 싶다
- 직접 신청해서 불허가되었다
-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그중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다만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 고도전문직 등 기간이 짧아지는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릅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에는 개정 후의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됩니다. 신청일별 적용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요건과 심사 포인트
영주허가에는 다음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재류기간을 충족해도 그것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으며 많은 항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① 소행 | 법령을 지키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 자세히 |
|---|---|---|
| ② 생계 | 수입이나 자산으로 보아 장래에 걸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 자세히 |
| ③ 일본의 이익에 부합할 것 |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재류, 세금·연금·보험의 납부, 지금의 재류자격에서 최장의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 등 | 자세히 |
또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분은 ①과 ②의 적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③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심사됩니다.
① 소행이 선량할 것
법령을 지키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의 측면입니다. 벌금형 등을 받지 않았는지에 더해 교통 위반 횟수 등도 볼 수 있습니다.
②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수입·고용 관계·가족 구성·그 밖의 생활 환경을 종합하여 생활의 안정성이 인정되는지의 관점입니다.
수입 면에서는 세대 연수입이 세대 인원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수입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해 있는지가 고려됩니다(2026년 10월 1일 개정 가이드라인의 기준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도 수입에 관한 이 부분만 먼저 적용됩니다). 같은 생계의 세대원 수입은 합산하지만 ‘가족체재’ 등 취로자격이 아닌 분의 수입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친족은 동거하지 않아도 세대 인원에 포함됩니다.
③ 일본의 이익에 부합할 것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그중 5년 이상은 취로나 거주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연금·건강보험 등의 공적 의무를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지금의 재류자격에서 인정되는 최장의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등도 봅니다.
직접 신청하여 불허가된 이유로 비교적 많은 것이 공적 의무의 불이행입니다.국민연금 등은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분은 나중에 낼 수 있지만, 영주허가를 신청하는 분은 이미 재류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장기간 미납이 있으면 추후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에 맞춰 장기간의 연금을 한꺼번에 내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 냈는지’까지 볼 수 있으며, 항상 기일까지 납부해 온 분과 비교하여 불리해집니다.
비용과 기간
| ① 저희 사무소의 보수(세금 포함) | 110,000엔~ |
|---|---|
| ② 국가 수수료(실비) | 20만 엔(감액되는 경우 있음) |
| ③ 서류 취득비 등(실비) | 주민표·과세증명서 등의 발행 수수료, 우송비 |
| 지불 금액의 기준 | ①+②=310,000엔~(이 밖에 ③) |
| 심사 기간의 기준 | 6개월~1년 |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개정 후의 금액입니다. 적용 기준은 신청이 접수된 날이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는 종전 수수료(1만 엔)가 적용됩니다. 최신 금액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심사 중에 재류기한이 오는 경우에는 기한까지 별도로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고객님이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부터 결과 연락까지의 흐름은 재류자격 신청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귀화와 고민 중인 분께: 국적·선거권·출입국 절차 등의 차이를 영주와 귀화의 차이·선택 방법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대하여
불허가되신 분께
직접 절차를 진행하여 불허가되신 분도 상담해 주시면 허가를 받기 위한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불허가 이유를 확인한 후 재신청 등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다음 3가지를 알면 상담이 빨리 진행됩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괜찮습니다.
- 일본에 온 후의 연수와 지금까지의 재류자격 변천
- 최근 수입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인원
- 세금·연금 납부 상황
- 상담·견적은 무료입니다. 이메일은 일본어·중국어·영어, 전화·방문은 일본어·중국어로 받습니다.
- 허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상 받을 수 없는 상담도 있습니다(받을 수 있는 상담·받을 수 없는 상담).
- 전화번호와 접수 시간은 문의처를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