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화의 비교
일본에 계속 사는 방법은 영주허가와 귀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재류기간 갱신이 없어지지만 국적이 바뀌는지가 크게 다릅니다.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 영주 | 귀화 | |
|---|---|---|
| 국적 | 모국 그대로 | 일본 국적이 됨(귀화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래 국적을 잃는 것이 조건) |
| 재류기간 갱신 | 불필요 | 불필요(재류자격 자체가 불필요) |
| 재류카드 | 필요(카드 유효기간마다 갱신) | 불필요 |
| 해외 출입국 | 모국 여권. 장기 출국 시 재입국허가 필요 | 일본 여권 |
| 선거권 | 없음 | 있음 |
주요 조건과 신청
| 영주 | 귀화 | |
|---|---|---|
| 재류 연수 |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 법률상 5년 이상. 심사에서는 원칙 10년 이상의 재류를 확인 |
| 소행 | 선량할 것 | 선량할 것 |
| 생계 |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 가족을 포함한 수입이나 자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 |
| 공적 의무 | 세금·연금·건강보험의 납부 | 세금 등의 납부(소행 안에서 봄) |
| 신청처 | 출입국재류관리국 | 법무국 |
| 본인 출석 | 원칙 불필요(저희 사무소가 대행. 요구되는 경우 있음) | 원칙 필요(사전상담과 신청 모두.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
| 심사 기간의 기준 | 6개월~1년 정도 | 1년 전후 걸리는 경우가 많음 |
어느 쪽이든 연수를 충족해도 소행이나 생계, 세금·연금 납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할 것 같은지는 개별 사정에 따릅니다.
세부 조건은 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의 관점
영주가 맞는 분
- 모국의 국적을 남기고 싶다
- 재류기간 갱신은 없애고 싶지만 국적은 바꾸고 싶지 않다
귀화가 맞는 분
- 일본 여권이나 선거권을 갖고 싶다
- 재류카드 절차도 없애고 싶다
모국에 재산이나 일, 가족 사정이 있는 분은 국적을 바꾸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비용과 기간
| 영주 | 귀화 | |
|---|---|---|
| ① 저희 사무소의 보수(세금 포함) | 110,000엔~ | 198,000엔~ |
| ② 국가 수수료(실비) | 20만 엔(감액되는 경우 있음) | 없음 |
| ③ 서류 취득비 등(실비) | 주민표·과세증명서 등 | 주민표·본국 증명서·번역 등 |
| 지불 금액의 기준 | ①+②=310,000엔~(이 밖에 ③) | ①=198,000엔~(이 밖에 ③) |
각 절차를 자세히 보기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온 후의 연수, 지금까지의 재류자격, 가족 상황을 알려 주시면 양쪽의 전망을 전해 드립니다.